지역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김영린
2020-05-14
조회수 226

<랜선파티 정보>


주제 :소상공인 경기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설치 대안

파티장 이름 : 김영린

참여 인원 : 4명

일시 : 1차) 5월 13일 17:00~ 18:00  



<랜선파티 사진>





<기록 공유>

1. 코로나19 이후 지역경제,특히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많이 줄어 운영현상유지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제점중에 제일 어려운점이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이후 사회적거리두기운동, 외출자제, 집단모임자제등 전염병예방 및 확산를 수개월째 진행되고있고 앞으로도 치료제가 아직 개발이 안된상태라 언제까지 이문제가 해결될지는 아무도 알수가 없는상태입니다.


- 5월6일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되어 조금 경제활동이 시작들 즈음에 “이태원발 코로나19”발생 및 전국확산이되고 이것이 어느지역에 얼마나 많은환자가 발생될지는 무척걱정됩니다.


- 더욱이 소상공인들중에 음식점,편의점,식품점등 가족들과 함께 인건비를 줄여서 힘겹게 운영을 견디어가는데 3월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 방침에 따라“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주정차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제대로 주정차시설이 미비된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손님이줄어 매출감소가 계속지속되고 있는실정입니다.




2.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정부의 대응 혹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5월12일부터 지역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있어 상당히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거의 바깥활동을 자제하고 소지하고있던 돈이없어 힘들게 살고있다가 재난지원금을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한시적인 지원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상공인을 찿아오고 이기회에 경기회복이 조금이나마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약간 숨통은 트여지만 경기를 되살리기위해 아직도 갈길이 먼 것 같아요.




3. 코로나19 이후는 사회경제체제를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기위해 대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의 대전에 바라는 점, 혹은 바꿔야하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 우리현안중 문제점인 주정차시설확충에 대한 의견을 모아봅시다.

- 지금의 주차정책을 소유중심에서 이용자중심으로 바꾸면 보다 효율적으로 주차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면 소상공인 매출신장의 70~80%는 해결될수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도시 재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주차공간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주차전용건축물을 기반시설로서의 주차시설물로 보고 적극적으로 기금대출이 이뤄진다면, 주차문제 발생의 주요 원인인 주차장 공급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이 주차전용건축물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주차정책이 지금의 각자설치 각자이용 중심의 부설주차장 제도에서 공동설치 공동이용의 노외주차장 중심으로 전환하면, 주차정책이 이러한 대립을 피해 경제적가치와 사회적가치를 동시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는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역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주차정책이야말로 과도한 서민주거비용이고 분배의 원칙이 철저히 배제된 주차정책이므로 자원배분 효율성과 분배의 형평성이 이뤄지지 않는 주차정책으로 전환적발상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