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대학의 문제에 대해 대비하려면 - 등록금 이슈를 중점으로

김민성
2020-05-14
조회수 352

<랜선파티 정보>


주제 : 코로나 이후 대학의 문제에 대해 대비하려면 - 등록금에 대해

파티장 이름 : 김민성

참여 인원 : 4명

일시 : 2020.05.11

장소(오프라인일 경우) : 온라인 화상회의



<랜선파티 사진>




<기록 공유>

1.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일주일에 6일은 밖에서 일을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반대가 되었다. 일주일에 하루도 나갈까 말까 하고 그것도 특별한 일정이 있거나 잠깐 산책하는 정도다.

- 약속을 잡지 않는 문화가 자연스레 생겨난 것 같다. 인사치례라도 했던 말로 '언제 밥 한번 먹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이라고 해야되나.

- 온라인의 범주와 오프라인의 범주가 뒤바뀐 것 같다. 기존에는 일과 학업은 오프라인에서, 여가시간으로 보내던 문화생활, 오락 등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반대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일이나 수업을 진행하고 오히려 오프라인에서는 가족이나 가까운 생활범주에 사는 친밀한 친구끼리 조촐하게 시간을 보내는 문화가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2.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정부의 대응 혹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예시) 재난지원금 이슈, 마스크 부족과 공적 공급, 청도대남병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마스크 제작, 콜센터 집단 감염, 착한 건물주 운동, 온라인 개학 등

- 대학 등록금 반환에 대한 이슈가 화두다. 그 만큼 아직 등록금에 대한 개인의 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정부의 등록금 정책에 대한 방향성은 어떠한가.
-제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립대 명목등록금 정책에 따르면,
419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하시

발생하는 차액
209만원 X 국립대학생 수 292,237명
= 총 61,077,533 만원 ~ 약 6,108억 필요

- 이것을 단순히 고등교육 예산을 늘린다로 해결할 수 있는가? 

현재 법인도 학생에게 OECD 평균 이상으로 지원하고 있음.(비율적인면 BUT)절대적인면에선 떨어짐

- 예산을 늘린다 해도 사학재정투명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음. -> 사학개혁으로 이어짐. 어떻게 할것인가? 법적위반사항없는데도 부실하니 없어지면 안된다.
대안책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운영? -> 국가에서 지원비율 늘려서 운영.



3. 코로나19 이후는 사회경제체제를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변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대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의 대전에 바라는 점, 혹은 바꿔야하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등록금 문제부터 사학개혁까지 결국 다 연결되는 사항.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의 역할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 주체는 국회에 가있음. 자치분권시대에 맞춰 교육부 권한도 지방 교육청으로 가져올수 있는 쪽으로. 각 시의 교육위원회에서 대학관련 논의도 가능해짐.
1. 지역마다 지역책임제에 관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하자. => 교육청역할 확대 or 시청에 대학 관련 부서 신설
2. 대학기본조례 신설하는 방안.
지방에 관련권한이 있던지, 아니면 지방 교육청에서 권한이 있던지.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근거로 대학 관련 조례를 지역에서 신설해야함.
 
-> 논의할 수 있는 주체들이 세종(교육부), 서울(국회) 등 산재되어있고, 이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해 보임.
실제하려면 기본조례를 리드하는 중심세력있어야하니, 지방정부와 대학, 학생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소통을 통해 추진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