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경
2020-06-02
조회수 156

<랜선파티 정보>


주제 : 우리는 매일이 교육 재난이다

파티장 이름 : 이해경

참여 인원 : 5

일시 : 2020년 5월22일 19:00~21:00

장소(오프라인일 경우) : 유성구  구즉동 마을지원센터



<랜선파티 사진>

*랜선파티 사진을 올려주세요. 온라인의 경우 화상회의 캡쳐본, 오프라인의 경우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촬영하면 됩니다.

*문제해결과 연관된 사진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도 좋습니다.



<기록 공유>

1.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1) 학교 밖 청소년은 매일이 교육 재난이다.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 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입는 상황을 ‘교육재난’으로 정의하며, 교육재난상황에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 지차체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학교에 적을 두비 않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재난지원금에서 제외 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사용하는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으로 살 수 없었던 마스크 

정부에서 공적마스크 구입을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했다. 

주민등록증이 발급 받지 못하는 미성년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는데 마스크 구입시 '청소년증' 안내가 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 안내 포스터엔 청소년증 대신 학생증으로 표기되어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다. 


3) 적극적 활동이 변화를 가져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소년증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활동을 경험함. 대전시장님, 시의원, 중앙정부의 관계 부처에 민원제기를 하거나 직접 태그를 통한 활동으로 1일 만에 청소년증으로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게 됨. 

전국 지자체에선 대전광역시 허태정 시장님이  가장 먼저 인지하고 청소년증으로 구입이 가능하게 하도록 지시했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인 자세로 반영하여 준  대전시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이 생겼다.

부산시, 제주시, 울산시등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활동으로 교육재난기금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학교 안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기금 지원이 늦었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2.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정부의 대응 혹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예시) 재난지원금 이슈, 마스크 부족과 공적 공급, 청도대남병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마스크 제작, 콜센터 집단 감염, 착한 건물주 운동, 온라인 개학 등

1)코로나 19 확산기간에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들이 겪은 불평등에 대해 청소년 시민들이 자발적인 개선 활동을 펼침

학교 밖 청소년 당사자 그룹인 세학자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카페-세학자@대전)와 전국 학교 밖 청소년 부모연대, 한국청소년정책연대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학교 박 청소년들에대한 불평등 정책을 개성해달라고 운동을 시작했다.  



2) 인식과 전환의 시작 

 코로나 19로 많은 시민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불평등 정책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학교 밖 청소년을 차별적 소외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회 인식을  개선하자는  자발적 운동이 전국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2020년 5월28일 대전시의원 채계순의원님 주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 간담회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촉구하였음. 



3. 코로나19 이후는 사회경제체제를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변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대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의 대전에 바라는 점, 혹은 바꿔야하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1)전염성 질병에 대한 학교 안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의 차별적 지원이 개선 되어야 함. 

2)위기가 닦칠때 학교 밖 청소년은 더 취약함을 인정하고 대책을 구해야 한다. 

3) 그러기 위해서 동구, 대덕구, 중구에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설치 되어야한다. 





(선택)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대전을 위해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1) 마스크 잘 쓰기

2) 손씻기 

3) 생활 속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