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소외 문제 논의

김승훈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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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선파티 정보>


주제 :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소외 문제 논의

파티장 이름 : 김승훈

참여 인원 : 김도경, 박경훈

일시 : 20.05.20. 20:30

장소(오프라인일 경우) : 온라인 (ZOOM)



<랜선파티 사진>



<기록 공유>

1.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소외) 문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생각은 무엇인가?

- 참여자(김도경): 기존에 있었던 도농,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함. 경제적 여유가 사라지면서 돌봄 등에 대한 방식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격차 문제를 국가에서 좁힐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함.

- 참여자(박경훈): 가정에 따라 학습도구(컴퓨터 등)를 구비할 수 있는 수준이 다르고, 자녀 보육을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다름. 이러한 차이들을 극복하고 일률적인 정책을 펴기에는 국가 정책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함.


< 참여자들의 의견 종합 정리 >

: 가정마다 직업, 소득 수준, 가정 형편 및 여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을 반영한 국가 정책이 필요함.


2. 코로나19 상황의 교육 현장에서 소외 양상은 무엇이고, 소외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 참여자(김도경): 현재 많은 학교에서 사이버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소통 면에서나 기술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개별 가정 차원에서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데, 학원 강의를 수강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부모의 세심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은 수업 내용을 따라가기가 힘든 문제 있음.

- 참여자(박경훈): (상대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본인 주위의 사례를 들어) 학생들이 방과 후 아동복지센터나 청소년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음. 학원을 다닐 형편이 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학습기기 등을 보유하고 활용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학습 진도나 성취 면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 참여자들의 의견 종합 정리 >

: 소외 양상의 원인은 도농격차, 소득격차 등이 있지만, 소득에 따른 교육 격차가 주요하게 작동함.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지역 간 차이가 무의미해질 때, (학원 등) 온라인 강의에 대한 접근 가능성(수강권 구매, 학습기기 보유 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 성취 면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음.


3. 위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편함이나 구체적인 피해 내용은 무엇인가?

- 참여자(김도경): 학습기기를 보유하지 못한 사람이 보유하는 데에는 금전적 부담이 있음. 또한 자영업자나 맞벌이 부부 등 온종일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일수록 아이들이 학습 분위기를 잡기 어려울뿐더러 위험에 노출되거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쉬움.

- 참여자(박경훈): 경제적/지역적 여건 등에 의해 사교육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지역아동복지센터 등에서 대학생 멘토나 교사로부터 방과 후 보충 수업을 받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조차 사라지게 되어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교육받기 어려워짐.
또한 학습기기를 구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일수록 누군가는 희생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기 쉬움.


< 참여자들의 의견 종합 정리 >

: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군가는 최소한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최소한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위협받게 됨. 학습기기 구비 등의 문제에 있어, 빈부격차의 양태는 더 뚜렷이 나타나고, 학업뿐만 아니라 아이의 정서와 안전의 문제 등 사회적인 차원에서 취약계층의 취약성은 더 커지게 됨.


4. 제도적으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인가?

- 참여자(김도경): 아동센터 등에서 제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이나 질에는 한계가 있음. 농어촌 학생이나 저소득층 학생 등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교육 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여 교육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 있음. 또한 재난이나 감염병 유행 등의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신속히 교육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망을 공고히 해야 함.

- 참여자(박경훈): 국가 차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으로 학습기기 지원 등을 유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별도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낙인찍힐 우려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됨. 우리나라 입시에서 사교육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사교육을 제재하고 통제하기 보다는, 오히려 저소득층 아이들도 방과 후에 학원에 다니거나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교육 쿠폰을 발행하거나 수강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참여자들의 의견 종합 정리 >

: 평시/위기 상황 시에 사회적 취약계층(농어촌 거주/저소득층/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나 지원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사회적 교육 안전망을 구성하고 공고히 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짐. 다만 세부적으로 국가가 교육정책의 주체가 될 것인지, 시장에 일정 부분 권한을 양도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