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불공평한 지원 이대로 괜찮을까?

2019-07-26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학교 밖 청소년이 받지 못하던 혜택과 학교 밖이라고해서 누릴수 없던 권리들

주최자 이름 : 이병호 (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대전 대표 )

참여 인원 : 40

대화 날짜 : 2019-07-23

대화 장소 :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유성대로 798-1 2층 )


<대화모임 사진>

*본 기록에 사용된 사진은 기록을 위해 사전 동의 된 것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화 내용 기록>

1부 : 이성학 선생님 강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퀴즈

 - 세상이 학교인 자퇴생 날자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

- 광주광역시 및 타시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이야기


2부: 정선영 (청소년활동가)선생님 전체 진행 

질문1: 학교밖 청소년이 누렸던 권리?

질문2: 학교밖 청소년이 갖어야할 권리?


 @ 1그룹 : 민순옥 퍼실 (대전시꿈드림청소년단)

질문1.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렸던 권리는?

- 자유로운 시간( 잠을 더 잘수 있음. 콘서트 갈수 있음)

- 시간적 자유로인해 게임과 잠을 오래 잘수있다.

- 사회를 더 넓은 시선으로 자라보고 알수있고 사회인들이 더 자주 만나서 인맥 관리 가능

- 사회에 생활하면서 더 성숙해진거

- 꿈드림에서 하는 체험( 병영체험, 학교에서 항구 없는 체험, 검정고시 공부등 )

- 해외연수 ( 필리핀 공정여행)

- 직업체험 ( 학교에서 할수 없는 바리스타등 )

- 청소년단을 하면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학교 밖 청소년 인권상승을 할수 있는 활동을 할수있었다.

-  꿈드림 축제시에 허태정 시장님과 크쇼를 하면서 같이 노래도하고 즐거웠음


질문2.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져야 할 권리는 무엇일까요?

- 교통비지원 ( 꿈드림센터 다닐때 쓰는 교통비 )

- 학교 밖 청소년 무상급식

- 교육수당

- 서울외 타지역 꿈드림에서도 교육수당 지원을한다고함.

- 프로그램 인턴쉽 ( 활동 ) 수당예산증가

- 도서지원

- 검정고시 준비를 할 때 미래준비를 할때 다양한 책을 읽을수 있도록 지원

- 대전 꿈드림 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담당 해주실수있는 선생님을 더 늘려주었으면한다.

- 이성학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 보니 꿈드림 선생님 1명당 50명인데 대전시은 1명당 200명. 학교는 교사 1명당 30명이라고함.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더많이만들어주세요.

( 동구, 중구 대덕구에도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많이 노후화 되어 있어요. 

( 문고리가 낡아서 떨어지기도해요. )

- 기존의 인턴쉽은 학원이나 카페정도임. 학교 밖 아이들이 인턴쉽을 할수 있는 기업체나 사회적 기업의 발굴이 필요해요.

- 전문적인 멘토와 수업이 필요해요.



@ 2 그룹:  민효선 퍼실 (유성지역 학교 밖 청소년 )

질문 1. 학교 밖 청소년으로 누렸던 권리는?

⓵ 자유 - 학업이나 공부로 부터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규칙이 자유로워졌다. 늦잠을 잘 수 있다는 여유로움이 좋다.

⓶ 여가활동 -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고 여가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어서 좋다.

⓷ 선택의 다양화 -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학교 밖이 더 많은 것 같다.

⓸ 지원 - 검정고시나 악기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학교에서의 악기는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진로와 연계되어 정작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폭이 좁았다)

⓹ 책임 - 책임을 배울 수 있었다.

⓺ 새로운 선생님과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꿈드림에서)

⓻ 행복 - 자유에서 행복을 느꼈다.


질문 2.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무엇인가?

⓵ 지원 받을 권리 - *금전적 지원(교통카드)을 통해 센터에 오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싶다.

⓶ 교육 받을 권리 - *자기개발 교육(취미나 진로 등)

* 인성교육

* 가치관교육

⓷ 일 할 수 있는 권리 - 자유롭게 돈 (나이 제한에 따른 불이익 없는)벌 수 있는 권리

⓸ 편견 받지 않을 권리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

⓹ 사랑받을 권리 - 사람이면 누구든 사랑받을 권리는 다 있다.


@3그룹: 박현선 퍼실 (유성구 학교 밖 청소년 출신 청소년 활동가) 

1. 학교밖 청소년으로 누리고 있는 권리는?

○ 꿈드림센타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배울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 검정고시 수업을 받을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다.

- 농사 짓는 법을 배웠다.

- 꿈드림에 오면 밥도 먹을 수 있다.

○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 시간단축

- 검정고시를 통해 6개월이면 졸업장을 딸수 있다.

○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학교는 늘 경쟁이 따르지만 친구랑 경쟁을 안해도 된다.

○ 공부를 당분간은 안 할수 있다.

- 보충 수업을 안해도 된다.

- 야간 자율 학습을 안해도 된다.

○ 자유롭다.

- 학교의 여러가지 교칙과 규율들로 부터 자유롭다.

-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다.

○ 학교를 안 다녀도된다.


2.학교밖 청소년으로써 누려야 할 권리는?

○ 꿈드림센터

- 5개구로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타의 예산을 늘려 주어야 한다.

- 직원수에 비해 학생수가 너무 많다. 직원수를 늘려 주어야 한다.

○ 학교밖 청소년 예산 지원

- 학원비 지원이 필요하다. ( 특히 예체능 지원)

- 학생이기에 지원되는 예산을 학교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해야 한다.

- 무상급식,무상교복에 대한 혜택을 현금 또는 충전 카드로 지급되어야 한다.

- 문화생활카드, 온누리 카드 같은 것도 지원이 필요하다.

○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 학교밖 청소년들이 누릴 권리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

- 꿈드림센터 또는 지원 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4 그룹: 문서영 퍼실(청소년 자활_그냥 공방)

  < 학교밖청소년으로 누렸던 권리는? >

* 노동 - 노동권 ( 학교를 가지않으면 그 시간에 일을 할수 있다. )

* 잠 - 잠을 늦게 자도되고, 늦잠자도 되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시간제약없다, 늦게 일어 날 수 있는 것.

* 자유 - 자유권, 잠깐 자유로울 수 있었다. ( 학교갈 시간에 잠깐 자유로왔고 이후엔 다른 일들이...), 두발자유권

* 공부 - 하고싶은 공부 하기권, 공부를 알아서 한다. 스스로~, 학교 수업을 안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이 누려야 할 권리는? >

* 정신건강지원, 의료지원, 건강관리받자 ( 홍보 좀 열심히 해서 모르는 청소년이 없도록 한다. )

* 안전하고 착취X 일자리 ( 시급을 제대로 안쳐주고 청소년이라고 무시한다 ),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 청소년 자활 공방,  그냥공방에 대한 홍보 및 확대가 필요하다. 

* 주거지원, 집 (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집이 필요하다. ) 

 - 가정밖 청소년들에게 주거공간은 생존의 문제이다. 

 - 높은 월세 부담으로 생활비도 없다. 빈곤의 악순환에서 놓이고 싶다. 

- 행복을 추구할 권리 !

* 차갑고 차별적 시선  안받을 권리 (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다르게 보는 시선 )

* 교육환경 ( 원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


5. 문제해결의 필요성

-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 갈수록 느는데, 지원은 아기  걸음마처럼 늘지 않는다.

 - 다수의 청소년들이 자신이 누려야할 권리를  인지 하지 못하며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권리, 받아야하는 혜택등 ( 정신건강지원,

  의료지원, 건강관리, 교육, 급식 등 )으로 부터 멀다.

 -  안전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환경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가정밖 청소년의 경우 절실하다)

  - 딱한 시선  안받을  권리 즉 인권의 문제 

 -  자원 받지 못하고 겉 돌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다.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고  홍보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전시 단 3곳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생님 1명당 150명에서 200명 실인원을 만나고 지원해야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꿈드림 선생님을 늘려야 한다.)

 - 청소년은 자립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 노동권의 문제 

- 학교 안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대한민국  청소년!   지원의 차별은 인권의 문제다. 

  학교 안 청소년 -교육부 - 교육받을 권리의 주체로 봄 

  학교 밖 청소년 -여성가족부-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봄   

   대전시 교육청의 관심이 필요하다 .

2. 문제해결 계획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개선 및 재 연구가 필요하다.

 -대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 

* 대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예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근무자 인원을 늘려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가정밖 청소년,자활  근로 청소년을  위해 무엇이 필여한지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고 

*남자 청소년들을 위한 자활이나 공방이 필요하다 현재, 여자청소년만 운영중 

*가정밖 청소년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적 주거 지원이 도시공사와 논의 되었으면 좋겠다.

 (공유 주거 공간 같은 개념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공임대 아파트는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입주가 가능하여 상당히 많은 미자립 청소년들이 높은 월세를 내면서 살아감. 빈곤의 악순환, 금품을 이용한 미성년 청소년 대상  악용 범죄 피해도  예방 할 수 있다 

* 사회적 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련 기업 및 공공 기관 확대 

   

3. 협업하고 싶은 곳 혹은 필요한 자원

연계가능성

학교 밖 청소년중에서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고 지역의 기업에 취업이 가능한 길이 있는지 알아 보고 연계 할 수 있는 기관들 

* 대전도시공사

( 영구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공유공간처럼 활용  )

*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전기공사 

* 중소기업청 

  - 직업 훈련과 취업 

( 한국 폴리텍 대학/가스설비 정비 교육지원, 지역 마이스터고 공업계 고등학교/체험교육 -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필요합니다. )

* 희망 멘토링- 꿈드림을 이용하지 않아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  대학생 K-water직원 멘토링

*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고 싶다

*대전시 그리고 대전시 의회 

*대전시 위기청소년네트워크 

 - 위기 청소년 현장에서 활동하는 21개의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당사자 중심의 해결 과정을 이끌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수자원공사 물사랑 나눔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교통비 지원을 실시했었음.

*마을 자치랩 

-누구나 정상회담 대화시 큰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민주주의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