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를 활용한 자영업자 가계재무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2019-07-27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바우처를 활용한 자영업자 가계재무 개선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주최자 이름 : 정영헌

참여 인원 : 3

대화 날짜 : 20190724

대화 장소 : 대흥동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체 모자이크하여 올려주세요!)

* 문제해결과 연관된 사진이 있으면 함께 올려도 좋습니다.


<대화 내용 기록>

*아래 3가지 주요 내용을 통해 대화 내용을 자유롭게 기록해주세요.


1. 문제해결의 필요성

2019.1월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642만 5천명으로 전체 취업자 대비 25.4에 달하고 있으며, 어쩔 수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경우가 약 68를 차지.

즉, 우리나라 자영업은 임금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비자발적으로 들어가면서 비정상적으로 커진 시장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거대한 규모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가계재무상황이 매우 불안한 수준으로,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자영업자 60가 연평균 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못했으며, 20는 연 1000만원도 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부채는 더 암울. 단순히 대출 규모만 커진 것이 아니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상승하여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정부는 최근 6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하는 등 자영업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로 거시적 총량규제와 이자부담 경감 같은 당면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둠으로써 자영업자로서, 그리고 경제단위의 하나인 가계로서 가지는 본질적인 재무문제까지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근본적 해법은 자영업 가계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나, 한국은행의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이해력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가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지 않으면 한계 자영업자들을 저소득층으로 전락시켜 국가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나, 반대로 자영업자들은 지근거리에서 상담하

고 개별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면 튼튼한 중산층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가장 큰 집단임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수요측면에서는 생활 밀착형으로 가계재무 개선을 체감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함


2. 문제해결 계획

*제안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좋을지 작성해주세요.

취약 자영업자에게 경영관리, 부채관리, 자영업 출구전략, 재무설계 등 가계재무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지급 도와주세요

금융권 퇴직자 등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일정한 전문자격(CFP, AFPK, 신용상담사 등)을 갖춘 인력에게 “(가칭)자영업 재무상담사” 역할 부여

(일정한 기관에 등록하여 관리)

수혜 대상자는 등록된 상담사의 경력, 전문분야 등을 검색하여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상담사 선택 후

상호간 재무설계상담 서비스 계약(상담사는 최대 5개 가계와 계약 가능, 최소 월 1회 대면상담, 바우처는 월단위 정산, 6개월 후 상담사 교체 또는 유지 선택 가능)

최종 종료 후 수혜 자영업자가 상담사 평가(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 등록 유지, 상담사 활동 계속 가능)하고  그만한 일자리 창출이 될듯합니다.




3. 협업하고 싶은 곳 혹은 필요한 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함께 협업하고 싶은 곳, 혹은 필요한 자원을 적어주세요.


소상공인에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