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활성화 지원(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중심으로)

이태진
2020-05-26
조회수 76

<랜선파티 정보>


주제 :  공동체 활성화 

파티장 이름 : 이태진

참여 인원 : 5

일시 : 2020.5.26

장소(오프라인일 경우) :  사무실



<랜선파티 사진>

*랜선파티 사진을 올려주세요. 온라인의 경우 화상회의 캡쳐본, 오프라인의 경우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촬영하면 됩니다.

*문제해결과 연관된 사진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도 좋습니다.




<기록 공유>

1. 코로나19 이후 여러분의 일상에서 변화된 점은 무엇이 있었는지 일상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온라인으로 제공하 공연을 관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연극 페스트, 온라인 수업등이 많이 있어 주로 실내에서 혼자 활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문화를 향유 할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전시, 공연관람등이 쉽게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개봉영화를 관람하는 하는 것보다 온라인으로 개봉하는 영화도 증가하고 있어 점차 온라인을 통하여 접할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2.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기억에 남는 정부의 대응 혹은 사회적 활동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주세요.

*(예시) 재난지원금 이슈, 마스크 부족과 공적 공급, 청도대남병원,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의 마스크 제작, 콜센터 집단 감염, 착한 건물주 운동, 온라인 개학 등

- 민간단체에서 마스크를 제작하여 일반 시민들에게 나누어 주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함께 극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마스크 구입이 어려웠는데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여 약국에서 5부제를 사용하여  수량을 확보할수 있었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는 사회경제체제를 비롯하여 일상의 모든 것이 변화할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대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코로나19 이후의 대전에 바라는 점, 혹은 바꿔야하는 점을 이야기해주세요.


대전에서는 상설 공연하는 시설이 많이 있지 않아 문화를 만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않습니다. 타 대도시에 비해 쉽게 접할수 있는 상설공연이 많아 지면 좋겠습니다. 공연 문화를 통해 코로나 블루(우울함)을 극복할수 있겠습니다. 

청년들은 취업준비등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간을 내어 문화를 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연문화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인 창작자들과 소비자들을 온라인상에서 연결하고 , 새로운 창작동기를 계속하여 부여할수 있는 시스템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하여 온라인 공연관람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열악한 공연계에 온라인 공연 실황을 할수 있는 장비 대여, 또는 온라인 공연 실황 지원을 특별히 운영 하여 문화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선택) 코로나19 이후의 새로운 대전을 위해 내가 직접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대전에서는 문화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본금 오천만원 증빙, 사무실 확보, 설립위원 7명, 운영위원 5명을 기본으로 해서 서류 준비도 어렵습니다. 회원 명단도 기본 100명이 있어야 하고 운영수입에 필요한 수지예산서도 필요합니다. 

물론 정부에서 허가해주는 단체이기에 서류, 정관등 준비해야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문화계를 견인해줄 단체가 전무한 현실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문화 분야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의 기준을 낮추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자본금 오천만원을 이천만원으로 낮추어 주셔도 좋습니다. 또한 설립위원등 준비서류가 복잡한것을 간소화 하여 6개월 이내에 설립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서비스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문화 분야 등록된 비영리 사단법인은 매우 적습니다. 그 이유는 수익구조를 가질수 없는 상황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일천만원 이상의 비용을 확보해야 하는데, 공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수입을 창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운영 예산의 대부분은 단체 회원들이 회비를 내거나 후원을 해야하는데 지금 처럼 경제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대전시의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시민들에게 문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차원의 전문가 집단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지원해 주는 것이 미래를 위한 가장 사회적인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이 활성화 될때에 대전시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별,단체별 힘을 모을수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