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

곽태헌
2021-04-19
조회수 300

<대화모임 정보>


주제 : 촉법소년, 처벌 강화해야 하나?

주최자 이름 : 목원대학교 공공인재학과 곽태헌(1872001)

참여 인원 : 3명

일시 : 2021.04.17(토) 14:00

장소(오프라인일 경우) : 카페



<대화모임 사진>

*대화모임 사진을 올려주세요. 온라인의 경우 화상회의 캡쳐본, 오프라인의 경우 참여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후 촬영하면 됩니다.

*문제해결과 연관된 사진이 있으면 추가로 올려도 좋습니다.




<기록 공유>

1. 대화모임에서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첫번째 문제는 소년법은 판단능력이 부족한 연령대인 소년범들의 경우,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취지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정을 악용하여  집단 폭행, 성범죄, 무면허 운전, 절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드라마·영화·유튜브·SNS 등을 통해 범죄 관련 정보 접근 수준이 변화하고 이를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


두번재 문제는 현재 촉법소년 관련 법이 피해자보다는 가해자의 인권을 우선시한다고 지적하는 의견도 많아 촉법소년은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의 소년원 송치가 최대 처분이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더라도 체포·구속되지 않는데다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귀가 의사를 나타내면 사건 조사도 할 수 없다.



2. 위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면 좋을까요?(생활실천, 시민운동, 리빙랩, 정책 등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안해주세요.)

처벌 강화 찬성

-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1958년 소년법 제정 이후로 바뀌지 않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중한 법죄에 한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 실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부터 법죄가 급증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통계에 기반해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아이들까지 보호처분을 해선 안되고 처벌은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으로 가야 하고 더 강한 처우가 만들어져야 한다. 실제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소년범이 3회 이상 재범한 비율은 2009년 12.2%에서 2018년 17.3%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약한 처벌이 재범률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악용하는 사례로 늘어나는 것이 문제 소년법에서 소년보호처분은 '아이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든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아이들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교화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년법이 교화의 수단이 아닌 처벌을 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촉법소년이 형사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악용하는 사례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를 해야한다.

반대

-촉법소년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 처벌보다는 교화를 통해 스스로 반성하고 변화할 기회를 줘야한다. 전문가들은 촉법소년 기존 연령을 낮추는 것으로 소년 범죄 및 재벌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1990년대 미국에서 강력 범죄나 재범의 위험이 크다 판단되면 나이가 어려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소년 법원이 아닌 형사 법원에서 처벌하는 '형사 이송 제도'를 도입 후 전과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소년범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들어 19세 미만의 사람들의 재범률은 오히려 높아졌고 재범시간도 짧아졌다. 이에 미국은 2004년 형사 처벌 기준 연령을 높이는 등 형사 이송 제도를 축소했다. 

-범죄 환경 차단이 먼저이고 촉법소년 계정 혹은 폐지 또는 나이 하향은 그 다음 문제이다. 소년 범죄 발생에 대한 책임은 가정과 사회에도 있어 처벌 강화보다 체계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소년범 가운데는 결손 가정과 빈곤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는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소년 범죄와 관련한 사법 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고민해 봐야한다. 

-촉법소년 중에서도 중범죄 비율은 낮아 일부 때문에 전체를 처벌하면 모두가 전과자로 살아가게 된다.



3. 위 질문 외에 대화모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처벌이 능사가 될 수는 없지만 달라진 소년범죄의 양상이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양측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만약 법을 악용학고 재범을 계획하는 촉법소년이 있다면, 그 소년에 대한 교화는 물론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았을 떄, 나이가 아닌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심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누구나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이 생각해오던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