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의 삶과 정책 제안

권선필
2018-04-17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노숙인의 삶과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안


대장 이름 : 권선필


참여 인원 : 노숙인 지원 활동가 8명 

                 무료진료소이용자 4명

                 노숙인 쉼터 거주자 6명

                 노숙인진료센터 자원봉사자 5명 (노숙인진료센터 운영위원 12명)

대화 날짜 : 2017. 4. 11. 16:00~22:00


대화 장소 : 희망진료센터 (노숙인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노숙인 상담소)

                 울안공동체 (노숙인 공동체)


대화 형식(진행 방식) : 


노숙인 관련 활동가와의 대화
활동가: 서영희 (희망진료센터), 모성진(쪽방상담소), 서동철(울안공동체)

- 수급권자에 대해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자세가 느껴진다.

- 수급권자에게 수급권과 관련된 서류(가족관계 확인 등)를 요구하는 데, 대부분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는 분들이라 입증이 어려운데, 이들 당사자에게 해오라고 요구한다. 관에서 직접 조사를 하면 좋을 텐데. 직접 

- 빈곤계층이 동구, 특히 대전역 주변에 몰려있다.  이동이 쉽고, 주거비용이 싼 쪽방이 있고, 노숙인 지원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그렇다. 

- 노숙인 자활시설은 노숙인을 상담하는 상담소, 공동거주하는 공동체, 그리고 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노숙인 대상 무료급식은 대전역 광장에서 하고 있다.

- 대전은 노숙급식소가 없어서 노숙인들이 비가 오거나 추울 때도 대전역 광장에 쪼그리고 앉아서 급식을 먹어야 한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성남 등이 다 급식소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대전도 있어야 한다.

- 노숙인 대상 무료진료소에 과거에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었었는데 이제는 봉사자가 주2회 진료를 한다. 공중보건의가 다시 파견되면 좋겠다.

- 무료진료후 2차진료는 대부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하는 데, 노쪽방숙인들에게는 비급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진료를 못받는 경우가 많다. 공공병원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 노숙인 관련 기본통계가 없다. 노숙인 통계내는 것을 관에서는 다 싫어한다. 정확한 통계가 없기 때문에 근거있는 정책이 없는 것 같다. 지속적이고 정확한 통계를 내야 올바른 정책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데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쪽방 거주자가 650~700가구는 될 것으로 본다. 이들에게 공공주택이 필요하다.

- 노숙인 문제의 원인에는 가정해체가 있다. 가족중심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나서 삶의 위기가 닥치면 (소득, 건강 문제), 주거가 불안정해지면 모텔을 전전하게 된다. 그 돈도 없으면 PC방, 고시원, 찜질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고, 갑자기 돈이 없어지면 노숙을 시작 하게 된다. 이렇게 악화되는 과정에 정서적으로 피폐해지기는 것이 겹쳐지면 정상적 생활로 돌아오기 힘든 노숙인의 삶으로 떨어지게 된다. 

- 2010년 전까지는 쳥년노숙인이 없었다. 최근에는 고령 노숙인이 급격히 늘고 있다. 자립성이 취약한 개인이 노숙인이 되는 경향이 높은데,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살수 있고, 노력하면 먹고 살수 있어야 하고, 아프면 치료받을 수있어야 한다. 

- 노숙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더 클수도 있다.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들에게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특히 건강이나 신체상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분들과 관계를 맺고 만남과 대화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노숙인 종합지원기관 벧엘의 집 원용철 대표와의 대화

- 노숙인 문제는 빈곤의 사회적 현상이다. 가난이 '게으름에서 온다'라는 사고와 빈곤에 대한 도움이라는 '시헤적 생각과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 최근 노숙인 열명 중 하나가 청년이다. 이 청년 노숙인들은 뭔가 노력해볼 기회도 없이 빈곤 속에서 노숙하고 있다. 열심히 해볼 기회도 갖지 못하고 노숙상태로 떨어진 것이다. 청년노숙의 문제는 구종의 문제이고, 빈곤의 대물림과 기회의 박탈에서 나온 것이다. 

- 생활보호를 위한 기본적 조건으로 건강, 주거, 보육 등을 국가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해주지 않는한 노숙인에게 출구는 없다.

- 노숙인에는 안정된 주거가 없이 월단위 주단위 혹은 하루 단위로 돈을 내고 잠잘 곳을 찾는 쪽방거주자와 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거리 노숙인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1인가구, 노동력 상실, 고령화, 건강문제 등이 겹쳐 있다.

- 공공주택 형태로 가구단위 주거를 작은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정책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돌봄이 연결되어서 자립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다.

- 주거가 안정된 후에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소득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일자리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 노숙인을 데리고 사회적기업을 3년 지원 받고, 5년 자립노력을 최근에 포기하게 되었다. 

- 서울시에 실험하고 있는 노령인력을 활용한 마을 택배, 도시내 유휴공간을 정원이나 텃밭으로 가꾸는 도시정원사나 텃밭관리자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숙인들에게 맡겨서 일자리를 주는 실험이 우리 지역에서도 있었으면 좋겠다.


희망진료센터(무료진료소) 이용 노숙인과 대화

000 님

- 나이는 63세이고 눈이 안보인다. 한쪽눈은 전혀 안보이고, 다른 쪽은 희미하게 형체만 보인다.

- 삼성동에서 태어나서 자랐다. 원주에서 8년 지낸 후, 지난 3년 동안 중동 쪽방에서 살고 있다.

- 실명의 원인이 모아모아병이라고 한다. 

- 장애등급이 4급인데 현재의 지원으로는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앞이 잘 안보이고, 당뇨증세도 있고 해서 제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다.

- 진료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눈이 안보이니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길거리에 장애물에 부딫혀서 넘어지거나, 당뇨때문에 길거리에서 쓰러진 적도 있다.

-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있는 셋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매달 나오는 지원금으로 방세내고 먹고 살지만 아파서 병원에 가면 병원비를 내야 하는 데 그러면 먹을 돈이 없다. 지난 달에도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MRI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싸게 해줘서 30만원을 내야 한다고 해서 찍었는데, 그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 수급자가 일반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1000원을 받고 있다. 관리상 받는다고 하는 데 이것도 없었으면 좋겠다.

- 가끔 도시락을 복지관에서 주고, 무료급식도 있는데 안보이기 때문에 그 것도 쉽지 않다.

- 앞이 안보이는 것이 심한 날은 밖을 나올 수가 없어서, 방안에 누워 먹지도 못하고 TV소리만 들으며 지낸다. 그러면 눈물만 나고 죽는 생각만 난다.

- 선거때마다 표를 부탁하지만, 당선되고 나면 나몰라라 한다. 대통령이 책임지는 얘기를 안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급비 올려준다고 하고서는 약속을 안지켰다.


000 님 

- 나이는 66세이고 현지 빅이슈를 팔고 있다. 김영란 법 이후 잡지가 안팔린다. 전에는 하루 8~10권 팔아서 돈이 되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한두권 정도 팔린다.

- 빅이슈를 파는 사람이 두사람 있었는데, 안되니까 이제 나 혼자 팔고 있다. 다른 잡지와 함께 팔면 어떠냐고 하는 데, 이 책만 팔도록 되어 있다.

- 빅이슈 표지 인물이 누가 올라오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진다.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가 표지에 올랐을 때 가장 많이 팔렸다. 2,30대 여성이 주로 산다. 둔산동에 고정된 장소에서 팔고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다. 수급자가 되면 노령연금을 제외한 액수를 주고 있다. 고령자로 근로기회가 전혀 없는데, 조금이라도 일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을 구하지 못하면 수급자를 유지하는 것이 낳을 수 있다.

- 현재 파랑새 둥지라는 쉼터에서 살고 있다. 나가서 방을 얻어 살면 생활이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쉼터에서 머무르고 있다. 임대주택으로 갈려고 해도 생활이 안될 것 같다.

- 78년 청주에서 대전으로 와서, 개인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처와 이혼을 했는데,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아내를 구타해서 법원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를 받기도 했다.

- 두번째 부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했다. 부인이 전처 소생 아이들을 미워해서 아들과 딸이 가출했는데, 이들도 직업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교를 제대로 못다녀서 그런것 같다.

- 잘 곳이 없어서 다리 밑에서 몇 달을 살았다. 하천관리인이 철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불렀고 그래서 노숙인센터로 오게되었다. 4년전이다.

- 잡지가 팔리길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하나 걱정이다. 안팔리면 그날은 굶어야 한다.

- 지금까지 이런 생활하며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처음이다. 얘기하면 뭐하겠나, 생활이 안되어서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데....



노숙인 쉼터 울안공동체 거주하시는 노숙인들과 대화 

- 이곳에 오게된 원인들이 사람마다 다양하다. 한사람 한사람 다 말하지도 않고 또 알수도 없지만 모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이 곳에 와있다.

- 인터넷을 통해서 노숙인 쉼터에 대한 정보를 듣거나, 노숙하는 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정보를 듣고 쉼터를 옮기거나 찾아간다.

- 여기(울안공동체)에 있으면 따뜻하고 편하게 잘 수 있지만, 다른 사람과 부딫힐 수 있고 또 정해진 규칙도 지켜야 한다.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힘들거나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들이 대전역 광장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이다. 규칙을 지키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서 노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여기에 있으면 일할 수 있도록 훈련도 받을 수 있게 해준다. 자격증을 따는 교육을 받는데 100만원이 들었는데, 목사님이 만들어서 교육을 받게 해주었다. 고마울 뿐이다.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도 일자리가 있어야 하는 데 어쩔지 모르겠다.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게 되면 또 다시 시설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

- 여기 있으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글쓰기, 기타치기 등이 있었으나 마음이 닫혀 프로그램이 잘 안된다.

 - 우금치에서 하는 풍물과 마당극 프로그램이 있는데 재미있다. 대사도 배우고 풍물도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공연도 했다. 서울에 가서 공연도 하고 국회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관저동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다.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하면 즐겁다.

- (대화를 하는 사이에 한 분에게 전화가 왔다. 일어서서 나갔는데 전화하는 큰 목소리가 들린다. "신고하라고 해" "할 테면 하라고 해"라는 큰 목소리가 들렸다. 빛을 지고 돈을 받아내려는 사람과 통화를 하는 것 같았다.)

- 시설에 오게된 원인이 너무 다양하다. 공통점은 돈이 없게 되고, 사람과 관계가 끊어지고, 잘 곳이 없어지게 되면 노숙을 하게 되고, 노숙하는 횟수가 잦아지면 자포자기로 술을 마시고 게임에 빠지게 되면 노숙인 신세가 된다. 최근에는 청년들도 많이 들어온다. 안되면 항상 밑바닥 생활을 벗어나기 어렵다.

- 자립할 뿐만 아니라 독립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 이 곳 쉼터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이 확대되면 좋겠다.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명절에라도 고향에 가볼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 내 이야기가 형식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면 좋겠다. 일회적이지 않고 꾸준히 계속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의료자원봉사자와의 대화

- 오랫동안 봉사한 분은 시설이 생긴 처음부터 지금까지 봉사하고 있다.

- 학생들 (의대생, 간호대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봉사활동이나 수업중 일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혹은 주변에서 권유해서 참여하게 되었다.

- 노숙인이라고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환자라 생각하며 차별적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 여기에 오는 분들은 사전 예방이 안되어서 건강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악화된 경우가 더 늘어나고 있다. 

- 의료 공급이 민간의료기관이 주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서 공공의료의 역할이 취약하다. 

- 공공의료시스템도 빈 곳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많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분담에 대한 시스템적 맹점이 있는 것이다.

- 의료법에 시군구청장이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시군구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가능한 데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없는 것 같다.

- 공공의료기관 조차도 민간의료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대화모임 페이스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djnuguna/posts/167398547418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