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중구에만 마을 지원정책이 없을까?

이명숙
2018-05-02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왜 ~ 중구에만 마을 지원정책이 없을까?


대장 이름 : 이명숙


참여 인원 : 7명 


대화 날짜 : 2018년 4월 24일


대화 장소 : 대흥동 노마드


대화 형식(진행 방식) : 자유로운 토론식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체 모자이크하여 올려주세요!)


<대화 내용 기록>

* 의미 있다고 느낀 대화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 형식에 상관 없이 자유

20180424 화요일

인원 7명

자기소개

이명숙

중구 석교동 20년 정도 거주한 마을공동체 활동가. 마을도서관, 마을신문, 주민을 돕는 중간지원역할을 하는 석교마을앤사람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중구넷 대표.

황유미

작년까지 중구 공동육아 활동. 25년 이상 대전 거주, 그 중 20년을 중구에 거주. 중구에 대한 애정이 많아 중구넷 활동 지속 중.

오수환

중구, 동구 반반씩 거주. 중구 인구감소 문제를 느낌.

김소현

중구에서 40년 이상 거주. 구별지기로 활동. 정책을 배우고 싶어 참석.

이영신

20년 이상 대전에 거주. 동구 구별지기. ywca 간사였고, 구별지기로 활동 중. 대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간사. 숲해설사. 마을과 공정여행이 눈에 들어오게 됨. 중구의 경우 특히 자원구축이 되어있었음. 동구와 중구 활동의 꽃을 피우고자 참석.

이기전

생명의 숲 5년. 복지만두레 회장. 글쓰기와 여행을 좋아함. 마을신문 3년 기획. 등 여러 활동을 하심.

2. 누구나정상회담@대전 소개

3. 누구나정상회담@대전 대화주제 등록 이유

‘중구에만 마을지원정책이 없는 것’에 대한 갈증에서 시작.

‘중구라네’에서 누구나정상회담 방식을 통해 중구의 마을지원정책을 반영시켜보고자 중구 대화모임 추진.

4. 누구나정상회담@대전 대화모임을 통한 목표

5월 10일 중구민회 예정 : 10대 협약 정도를 정책발언으로 넣는 것이 목표

5. 구별 조례 현황 브리핑

대전시 5개 구, 마을지원정책으로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 구는 세 곳(유성구, 동구, 대덕구)

조례의 유무 차이가 굉장히 크고,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음.

정책발의를 하고 싶은 누구나 조례발의 가능.

거의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본따옴 -> 크게 다르지 않은 조례들.

유성구, 대덕구 : 무난하게 넘어간 상황

서구 : 작년 말, 한 시의원이 조례를 준비해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상의하려 함. 그러나 시의원이 편향된 경향이 있었던 것 같음. 서구넷 활동가들과의 갈등을 거쳐 결국에는 와해됨.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시의원이 발의를 하더라도, 공청회 등의 장을 펼쳐 시민과 협약해 조항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

동구 : 조례까지 나와있으나, 동구넷 대표분은 모르시고 있음.

6. 중구 현황

지역공동체 과가 시에 있음. 구에는 지역공동체 계가 있음. 그러나 중구는 없음.

문의해보니 ‘경제기업과’의 노인일자리가 공동체과로 들어가 있던 상황.

7. 중구의 문제점

시에서 과나 계의 담당자체가 없는 것.

‘뭐하시는 분들이세요?’라는 대답. 소통창구 자체가 없음.

=>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구청과의 연결고리가 생겼으면.

9. 서울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례

2012년도부터 공동체활성화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구청마다 마을활동지원사업 실시.

중간지원활동가도 2015년부터 채용, 그때 사용했던 교육자료나 여러 자료를 참조하면 좋을 듯.

대전은 이제 막 걸음을 뗌.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구청과 같이 잘 활동해봤으면 좋겠음

중구와 같은 원도심에 관한 인천의 정책 : 원도심의 비는 학교 교실을 마을공동체에게 개방.

=> 그러나 이렇게 다른 곳의 사례를 참조하는 것과 더불어 중구만의 정책을 제안할 필요성도 있겠다는 생각.

=> 중구마을지원정책은 구청, 시의원도 찾아가야 한다.(먼저 두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 이 모임이 중구라네와 중구넷이 모여서 정책발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 의원, 구청과 관계맺으며 잘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10. 바라는 것들.

- 어찌됐던 마을활동가들이 지원정책을 통해 행복했으면 좋겟다.

- 선거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소통기회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좋은데, 이때 아니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때가 없어 답답한 마음.

- 어쨌든 우리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들을 수 있는 분이 선출되어 협력구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11. 시민공약화에 대한 바람과 제안

- 디테일하게 정책으로 넣었으면 좋겠음.(ex. OO학교, OO파출소의 유휴공간 이용 등)

- 보여주기식/책임지기식 행정이 없어져야 한다. 민관의 관계가 관리자/이용자가 아닌,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ex. 찾아가는 주민센터 : 주민센터 공간을 거점으로 한 맞춤형 지원.

중구에 있는 동네마다의 특성을 살려 중, 장, 단기 지원계획을 가지고 지원되었으면 좋겠다.

- 구청장뿐 아니라, 동장도 중요하다.(동장 공모제 어떨까)

구청장의 권한으로 동장이 변경되는 것 X,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

- 유휴공간 사용 정책

- 교실에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 학교와 마을공동체의 연계를 정책발언으로 내야 할 듯.(학교 문이 열려야 한다)

- 경로당의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경로당의 경우 저녁시간은 빔. 저소득층과 맞벌이가 많은 지역에서는 유용한 공간

직업창출도 가능(돌보미 엄마/할머니처럼)

산성동사무소 2층 도서관/책방 유휴공간이 있음. 그러나 공무원/관계자의 비허가로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자치위원회 이외에 마을총회도 필요하다 : 여지껏 마을 자생단체 위주. 일반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동민들의 회의를 열어야. (+ 주민들의 문제의식도 변해야 한다.)

-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것을 단순히 거수기형태로만 결정.

혹은 구청장 사업의 홍보용이 되는 경우도 있음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사례가 있지만, 거의 공사비용. 예산도 거의 없었음. (서구 3~4억 / 중구 8천만원)

=>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만들어서, 마을공동체 사업비를 받아서 이용하는 건 어떨까.(주민참여예산제 위원이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도 하고.)

12. 소통협력방안

- 중구마을넷 차원에서 구청장 후보들에게 질의서 내기

(ex. 마을공동체 지원조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만약 답변없는 후보는 보도자료로 ‘~는 답변이 없었고, ~는 ~이야기로 주민이 직접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

- 7월 1일로 임기 시작이므로 6월 13일~7월 1일 사이에 한번 간담회를 여는 게 어떨까.

질의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음.

13. 후기

중구 공동체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어 좋았음

이루어진 건 아닌데, 벌써 떨리고 설레는 감정.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듬

현역 구의원들의 보여주기식 활동에 넘어서서, 지역주민들과 이런 자리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음

가능성이 보여서 좋았음

수다들이 정리되어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생각에, 이야기만 했는데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았음. 이런 자리가 일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너무 절실하다 보니, 몰입도가 매우 높았고, 이 이야기들이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