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 / 대전의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조용준
2018-05-04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에너지 전환 / 대전의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대장 이름 : 조용준


참여 인원 : 3명


대화 날짜 : 4월 27일 금


대화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실


대화 형식(진행 방식) : PPT발표 + 자유로운 논의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체 모자이크하여 올려주세요!)


<대화 내용 기록>

* 의미 있다고 느낀 대화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 형식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대전의 에너지 자립률은 1.7%로 광역시 중 최하위입니다.

대전시는 최근 '스마트 제로 에너지 도시 3050' 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비전으로 세웠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전의 에너지 정책이 대전시민에게 맞는 정책일까요?

에너지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정책 참여나 실행은 너무나도 저조하지요. 어렵기도 하고 전문가만의 분야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에너지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써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대전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5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 오늘 회의는 3명만 참석했네요~)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같이 둘러 보시죠?^^

* 첫 번째. 2018년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둘러보기

1.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

- 태양광과 풍력 중심

- 지역주민과 일반 시민 참여 유도 개별입지

- 계획적 개발 방향 설정

2.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세부 정책 이슈와 문제점

- (산업부 조직 개편과 재생에너지 예산 확충) 재생에너지 홍보와 거버넌스 부족

- (재생에너지 갈등 심화) 지목 변경 등 투기성 사업, 환경훼손 등으로 인한 부정여론 확산

- (지자체 규제) 지자체별 상이한 이격거리 규제 운용

* 정부는 이격거리 규제해소 추진해왔지만, 지자체는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

* 정부와 지자체 공동 입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성

- (REC 가중치 조정) 폐기물과 바이오 가중치 인하 조정 검토

* 수입산 목재펠릿 가중치 제외 등 인하, 미이용 목재는 2.0 이상 인상 검토

* 폐기물은 현행 0.5→0.25 조정 검토, 폐비닐 사태로 SRF 규제완화 검토

- (발전차액지원제도) 한정된 범위 내에서 제도 추진, 구체적인 제도설계 방안 불투명, 기준가격 설정 수준(소규모 태양광 적정 사업성)

- (학교 태양광 관련 갈등) 협동조합과 한국전력간 학교 태양광 사업 참여에 대한 이견, 산업부 중재 중

* 두 번째. 대전시 에너지 정책 둘러보기

1. 스마트 제로 에너지 도시 3050’ 비전 정책: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

- 2022년까지 에너지 자급율 17.7% 달성 목표, 5대분야 40개 전략사업 계획

① 신재생에너지 확대 (11개사업 // 9,177억원(국 445, 시 416, 민 8,316))

② 에너지 감축․전환 (10개사업 // 2,260억원(국 1,075, 시 755 민 430))

③ 미활용에너지 활용(3개사업 // 364억원(국 29, 시 25, 민 310))

④ 에너지복지 강화 (5개사업 // 195억원(국 159, 시 28, 민 8))

⑤ 에너지신기술 실증․신산업 육성 (11개사업 // 2,585억원(국 800, 시 298, 민 1,487))

2. 대전시 에너지 정책에 대한 건의

- 에너지 전담부서 또는 기구의 설치

- 자치구 에너지 조례제정

- 에너지산업 발전기금 설치

* 세 번째.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제안 둘러보기

1. 지역에너지전환의 6대원칙

-에너지 자립의 원칙_에너지 생산과 소비를 일치시켜서 에너지 부정의를 줄이자

-에너지 효율과 절약의 원칙_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

-재생에너지 이용의 원칙_지역 내 재새에너지 이용을 우선하여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자

-시민참여의 원칙_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에너지 갈등을 해결하고 이익을 공유하자

-에너지 기본권 보장의 원칙_소외되는 이 없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자

-정책통합의 원칙_다양한 정책과 연계하고 종합적인 시너지를 창출하자

2. 2018년 지방선거의 4대 핵심과제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정책 전담 부서와 중간지원조직을 설치

한다.

-시민이 주도해서 운영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원한

다.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BRP)사업을 지원하고 제로에너지건물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에너지 효율과 생산을 통해 지역에너지 일자리를 만들고 에너지 복지를 강화한다.

3.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7대 분야 정책과제

분야1.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공공의 선도적 역할

분야2. 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및 이익공유

분야3. 교통량 저감과 녹색교통의 확대

분야4. 녹색도시계획 및 녹색건축물 확대

분야5.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일자리 창출

분야6. 에너지복지의 확대

분야7. 교육시설의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전환 교육 지원

*네 번째. 대전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

1. 에너지 중간 지원 조직 설치 또는 전담부서 필요

① 역할

ⓐ 에너지절약 컨설팅

- 지역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절감 및 생산 방안 제시

- 대전시 구(마을) 별 에너지 이용실태를 파악후 절약지구, 생산지구, 효율화지구등으로 구분하여 정책을 제시하고 운영

- 가구별 절감 목표설정 및 실적 관리

ⓑ 에너지 효율화 지원

- 주택개량, 건물에너지효율화(BRP)실시등 성능 향상

- LED교체, 친환경보일러 보급, 고효율 기기 교체

ⓒ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 태양광(미니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태양열, 신재생에너지보급

- AS센터의 역할 수행

ⓓ 에너지 활동가 양성 및 지원

- 에너지교육, 절전소 운동 확대

- 네트워킹을 활용하여 의견 조율(중개자 역할)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능

ⓔ 정책 제안 및 실행 기구

- 에너지복지, 태양광, 정책실험실 (*서울사례- 전력수요 반응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크하는 에너톡 설치, 상가옥상에 미니태양광 설치, 에너지저장치를 통해 상가계약전력과 피크타임을 넘지 않도록 관리)

② 필요한 사항

ⓐ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조례 및 지침 마련 필요: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와의 권한과 책임 범위 규정 선행

ⓑ 예산 마련

- 산업자원부(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과 에너지효율화 사업)

- 환경부(온실가스 배출량, 탄소배출권 거래)

- 전력산업기반금, 교통환경에너지세

- 광역지자체의 에너지 관련 포괄예산, 기초지자체의 에너지 예산 중 실행예산

ⓒ 행정 조직

- 정보의 원할한 소통 예산 수립, 지역 에너지 계획공동수립 이행, 업무 분장 필요

ⓓ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위원회

- 에너지 이슈를 유기적으로 다루고 해법을 제시하는 실질적 결정기구로서 심의와 결정기능, 감독과 감시기구

2. 건축물 재생에너지 비율 의무화

① 현황

- 현재 신재생에너지설비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 시행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정부출연기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등의 신축, 개축하는 건축면적 1,000제곱미터 에너지사용 예정량의 12%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② 제안사항

-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해서 반영(건축과 전기부분에 연계성 필요)

-의무화 비율의 상향 조정 : 서울시 대형빌딩의 경우 14% 로 의무화

-의무화 대상 확대 : 공공임대주택, 민간대형빌딩등

3. 에너지전환기금 설치

- 에너지전환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지원할 ‘지역에너지전환기금’이 필요

- 기금은 지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중앙정부 지원금, 그리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기부․환수금 등으로 조성

- ‘개발사업의 이익 공유’ 및 ‘주민 참여 의무화’가 필요.

- 사업자의 개발이익 일부 환원(예시: 매출액 기준 3~10% 기부금 약정, 잡종지 변경으로 인한 부동산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이익 환수 검토)을 통한 에너지기금 조성, 그리고 인근 주민의 사업 참여 의무화(예시: 20%)

-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 활용, ‘재생에너지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 및 ‘재생에너지사업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