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어떻게 감시하나?

김영진
2018-05-09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지방의회 어떻게 감시하나?


대장 이름 : 김영진


참여 인원 : 4명


대화 날짜 : 4월 16일


대화 장소 : 대흥노마드


대화 형식(진행 방식) : 수다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모자이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체 모자이크하여 올려주세요!)


<대화 내용 기록>

* 의미 있다고 느낀 대화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 형식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자치분권을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해졌음.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질수록 이를 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하지만, 그런 지방의회를 어떻게 감시하고, 어떻게 평가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부족함


현재 지역에는 개별적으로 흩어져있고, 비효율적인 의원들의 정보를 모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우리 마을 시의원' 정보 공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량적인 정보에(조례안, 결의안, 5분 발언, 대집행부 질문 등) 한정되어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지역의 지방의회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감시해야하는가? 라는 고민을 시작함. 


우선 시의회의 평가 기준을 만드는게 중요함

시의회는 보통 시민의 대표기관 / 자치 입법기관 / 집행 감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리고 이 역할을 중심으로 시의회 평가의 기준을 만들면 어떨까 이야기함.

- 시민들과 얼마나 소통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

- 집행부에 대한 견제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예신 심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동한 내용에는 무엇이 있는지

- 시의원의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 조례를 제정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등


각각의 역할에 따른 시의회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나 이런 감시를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공유되지 않고, 영향력을 주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옴

지방의회의 존재 유무를 모르는 사람부터, 크게 관심 갖지 않는 사람도 많음.

그리고 이런 시의회 감시는 의의는 크나 참여에 대한 즐거움이 없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시민들의 일상적 권력 감시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감시 자체가 이슈화되고, 일정정도의 액션으로 이어지는 활동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옴

감시의 기준을 설정하여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것을 넘어서 시민들을 위한 컨텐츠로 재생산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시민들의 참여를 함께 설계해보자는 결의를 하며 대화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