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개정안, 그리고 입양부모들의 입장과 생각

배지연
2018-02-06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입양특례법개정안, 누구를 위한 개정안인가?


대장 이름 : 김현자


참여 인원 : 24명


대화 날짜 : 2018년 2월 6일 오전 10시30뷴-12시30분


대화 장소 : 홀트아동복지회 충청사무소


대화 형식(진행 방식) : 진행사항 설명후, 참여자들 질문과 논의, 자유스러운 대화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대화 내용 기록>

입양특례법 발의배경 설명:

2018년 1월 남인순의원이 ‘입양특례법’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이 법안의 배경에는 2016년 입양아동학대사건이 있었는데,

매우 드문 사건 하나를 가지고, 국내외 입양문화 전반을 흔들어 버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정치인과 변호사는 입양가족의 견해를 청취하지 않고,

입양가족에 대해 몰이해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우려가 된다.

그런데, 또한 이들은 정치와 법과 제도를 바꾸는데 힘이 있는 사람들로써

이해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그들의 법 개정에 더 관심이 많다.


일반 사람의 시각에서 본 이 사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K님은 “매우 현재 놀라운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런데 반입양세력은 왜 영향을 크게 주고 있을까?

반 입양요소라는 부문이 특례법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특례법에 어떤 법안을 넣고 싶은지 궁금하다.

또한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안착이 되면

미혼모나 청년엄마에게 먼저 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다.


김지영 작가님(특례법개정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은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안 반대는 법싸움이 아니라, 철학 대 철학의 싸움이다.

입양의 가치철학 싸움이 문제이기 때문에, 법개정 싸움이 끝나도 이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헤이그 협약은 국제간 아동인신매매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입양을 국가가 제대로 관리해야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온전한 양육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아동 최우선의 이익이라는 입장은

동일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입양특례법 개정 반대 사건을 통해 우리 입양가족들이 각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입양의 문제가 사회 및 법과 제도의 문제라는 자각이 우리안에 약했다.

입양가족 20년 종단연구를 보면, 입양가족 아이들의 행복도가 높다.

입양가족인 우리 아이만, 우리 가족만 행복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겼다.

그동안 입양가족들은 친목 및 자조모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입양반대 세력 앞에서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낼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이제, 국내 입양의 활성화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의 문제임을 깨닫고

입양특례법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