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빈곤, 해결책은 없나?

신대철
2018-02-13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청년 주거 빈곤, 해결책은 없나?


대장 이름 : 신대철


참여 인원 : 7명


대화 날짜 : 2018년 2월 9일 19:00~21:00


대화 장소 : 석교동 쉐어하우스 우리집


대화 형식(진행 방식) : 수다


<대화모임 사진>



<대화 내용 기록>


<청년 주거빈곤, 해결책은 없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 중 주거 문제는 청년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장시간 저임금 아르바이트와 더불어 과도한 주거비용 지출은 청년들을 생계 취약 계층으로 들어서게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청년 주거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 쉐어하우스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명의 사람들이 집을 공유하며,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죠.
그런데 쉐어하우스가 정말 청년 주거빈곤 문제의 대안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으로 현재 석교동에서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는 청년들과 주거 문제에 관심있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Q. 청년 주거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심각한걸까?

- 서울에서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평당 임대료가 15만원 정도 하는데, 이는 타워팰리스의 평당 임대료 13만원보다도 비싼 가격이다. 평당 가격으로만 보면 청년들은 타워팰리스 보다 비싼 집에서 살고 있다.

- 지역은 그나마 덜하지만 지역의 평균적인 평당 월세와 비교해보면 마찬가지로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의 대학가 월세는 평당 8만원 정도 하는데, 이 역시 엄청난 수준이다.

- 사실, 청년 주거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공정한 부동산 가격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평당 월세 가격과 대학가의 1인 주거, 평당 월세 가격을 비교하면 원룸 업자들의 욕심에 기인한 불공정 거래라고 밖에 할 수 없다.

Q.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대안으로 청년 쉐어하우스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 그에 대한 이야기는 쉐어하우스에 같이 살고 있는 청년들끼리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다.

- 우리는 1년 넘게 쉐어하우스에 살고 있고, 이 안에서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세대의 주거 문제를 쉐어하우스로 해결하는 것은 매우 반대한다. 쉐어하우스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의 공동체성을 고민하는 곳이지 청년 "주거빈곤"의 대안이 절대 아니다.

- 주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일상과 삶터에 대한 고민에서 선택해야지, 절대 경제적 이유로 하나의 집에 여러 명이 사는 불편을 권해선 안되는 것이다.

- 우리 사회에 집이 부족해서 청년들이 주거빈곤을 겪는 것이 아니다. 쉐어하우스를 경제적 이유로 권해선 안된다. 청년의 불편함을 대안이라 이야기하면 안 된다.

Q. 그렇다면 주거 빈곤에 대한 대안으로는 어떤게 있을까?

- 현재 사회주택이나 공동체 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동체적 삶에 대한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대안 주거로는 주거 문제의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

-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함을 바로 잡아야한다. 가령 1인 주거 밀집 지역의 평당 월세 가격을 도시 전체의 평당 월세 가격의 일정 수준 이상 높이지 못하게 규제하는게 필요하다.

- 좋은 생각이다. 하지만 원룸 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 공정거래위가 시장 안에서의 담함도 규제하는데, 부동산 시장의 욕심에 가까운 월세 비용을 규제하지 못할거라 생각하지 않는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