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면?

김재섭
2018-02-12

<대화모임 정보>


대화 주제 : 대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한다면?


대장 이름 : 김재섭


참여 인원 : 4


대화 날짜 : 2018.02.10


대화 장소 : 중동 청춘다락 3층


대화 형식(진행 방식) : 자유 대화


<대화모임 사진>

* 대화 모임 사진을 2장 이상 올려주세요.(참여자가 잘 나오게!)

(사진은 월간토마토 이지선 기자의 사진입니다. 이후 사용시에도 출처를 명기해주세요)

<대화 내용 기록>

* 의미 있다고 느낀 대화내용, 공유하고 싶은 내용

* 형식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토요일 오후 5시에 진행한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는 이용림, 성광진, 황근준, 김재섭 이렇게 4명이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알고 있던 기본소득에 대한 생각이나 정보들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으로 기본소득을 알게되셨고 이후에 관심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십분가량 자유롭게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뒤, 대장의 브리핑으로 최근 기본소득 움직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유럽의 기본소득 흐름, 알레스카와 케냐의 실험 등 외국 기본소득에 대한 정보들을 전달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실업급여 대상자들 중 선발하여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가주도의 실험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스위스, 독일,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움직임이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석유자원을 기반으로 하는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케냐에서는 미국의 '기부다이렉틀'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후원자의 후원금을 직접 피후원자에게 전달하는 기부 활동으로 기본소득과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더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공유자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논의 흐름에 대해서도 브리핑 했습니다. 


간단한 브리핑 이후에 최근 한국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용림님이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경험을 이야기하시며 최근 직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자동화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셨고, 프로그래머도 조만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 같다는 위기의식을 언급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최근의 청년실업, 인공지능, 없어지는 일자리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미 자율주행자동차가 개발되었고, 드론을 통한 택배 배송도 곧 상용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트 캐셔가 없는 계산시스템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고, 이미 지금도 스포츠 기사등 간단한 기사등은 인공지능이 작성하고 있고, 소설이나 작곡역시 가능하다는 것이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과 우려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야기가 진행될 수록 기본소득이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와야 한다는 사실들을 같이 공감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기본소득과 기타 현금성 복지제도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전시에도 청년취업희망카드라는 현금을 지급하는 청년 복지 제도가 존재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과기본소득을 혼동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조건이 가미된 현금성 복지제도지만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구분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현금성, 정기성을 띄고 지급되는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 시스템으로 여기에 다른 조건이 달린다면 기본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대전에서 기본소득을 실현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지방자치제도 안에서는 지자체가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 실현이 지자체차원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특정 지역, 특히나 낙후되고 공동화 되고 있는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황근준 씨의 아이디어로 그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방법과 성광진 씨의 아이디어로 예산을 투여해서 이주시 년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지급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도시재상, 원도심살리기 운동과 결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논의가능하며 인구 증가와 소비 활성화를 달성할 수 있을것 같다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나눴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기본소득이 많이 논의되는 만큼 더 많은 실험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동시에 이런 논의가 단순히 실험으로만 끝날것에 대한 우려도 함께 있었습니다. 


기본소득을 주제로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경험을 즐겁게 마무리하고 한시간 반동안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